홍콩 시위(송환법) 정리“내일 홍콩서 300만 명 집회”…충돌 가능성 높아

홍콩 시위 이유 (홍콩 송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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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곳이죠 홍콩 시위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입니다.

 즉, 시위가 벌어지는 간단한 이유로는 홍콩으로 도피한 범죄자를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일명 (송환법) 이라고도 하는데요.

 

홍콩 시위 이유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태는 홍콩 정부가 지난 4월 3일,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추진하며 시작됐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중국을 범죄인 인도대상을 홍콩지역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2018년 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당시 20대 홍콩인 남성이 여자 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하였고 시신을 유기한 뒤 홍콩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경찰은 남자친구를 체포하고도 대만과 인도조약을 맺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대만으 송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홍콩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 그를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이러한 법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초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이 마련됩니다.

 

 

여기엔 대만뿐 아니라 중국 본토, 마카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홍콩 시위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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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역사를 조금 알아볼까요? 대부분 홍콩에 가보면 대부분 중국사람이고 중국말을 쓰기 때문에 중국 일부 도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큽니다.

 

그렇지만 홍콩은 1841년 제1차 아편전쟁 당시에 영국군에게 점령되어 1842년 난징조약 당시 청나라에게 영국이 할양받아서 1997 7월 1일까지 영국령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홍콩은 지금도 아시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 정부는 1997년 홍콩 반환받으면서 앞으로 50년간은 홍콩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0년간 영국 통치를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사회주의 체제에 편입시키는 건 서로에게 무리하다고 판한 것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일국 양제' 즉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서 두 종류의 체제를 보듬겠다는 것입니다. 

 

홍콩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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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는 2019년 3월 31일 처음 시작되어 6월 12일 송환법 2차 심의를 앞두고 거세졌습니다. 6월 9일 주최 측 추산 103만명(경찰 추산 24만 명)이 참여하였고, 홍콩 정부는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시위대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와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반중국 성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간 중국의 내정간섭으로 홍콩 민주체제가 위협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란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홍콩 소식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중국 당국의 무력 투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번 시위 기간 시위 참가자 748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지난 6월 9일 처음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위대 748명이 체포됐고, 이 중 115명이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홍콩 경찰 177명이 다쳤다고 전하며,

통신은 체포된 시위대의 연령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고,

홍콩 공항에서 경찰의 진입을 막은 사람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공항 점거 시위를 지속하면서 중국 당국의 무력 투입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는 이날 중국 당국의 무력 투입 가능성을 전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펑파이는 "선전(深천<土+川>)에 집결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무장 경찰은 헌법과 법률 수호를 목적으로 탄생한 조직"이라며 "폭력 범죄, 사회 혼란 행위, 테러 진압 등 무장 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를 고려하면 홍콩 사태에 무장 경찰을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펑파이는 이어 중국 군대가 홍콩 사무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련해서는 "중국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중국 정부는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과 협조해 사회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장 경찰 부대가 홍콩에 진입하는 것에 실질적인 장애는 없다"면서 "홍콩 사태가 계속해서 악화할 경우 홍콩 주둔군 외에 무장 경찰도 법에 따라 홍콩 사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