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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벨입니다.
얼마전,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하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성착취물 등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성착취 산업구조를 설계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양씨에 대한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진호 전 회장이 기소된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재판부는 양진호 전 회장에게 위와 같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양씨는 성착취물의 불법 유통으로 벌어들인 부당수익 수백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14년, 벌금 2억, 추징금 514억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양씨가 불법유통에 관여한 성착취물은 약 388만건으로, 양씨가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 치만 해도 350억원에 달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강요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고, 또,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배임 사건 판결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모두 1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양진호 회장 논란 정리
1. 사건의 개요
2015년 4월 8일 성남 분당구의 위디스크(WeDisk) 사무소의 폭행 사건 영상으로 논란이 시작되었는데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한국 기술 진흥원 양진호 사장을 대상으로 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8년 초 어느 여성단체에서 웹하드에 유통되는 리벤지 포르노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디지털 장의사와 유착관계를 형성해서 성범죄적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까지 이르러서 지금껏 그가 저지른 수많은 만행이 밝혀지게 됩니다.
위디스크(WeDisk)의 전직 직원은 양진호가 직원들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회사 내 황제와 같았고 그의 회사는 그의 왕국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회장의 행동과 영업 방식은 마치 펜트하우스의 주단태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올법 한 악인이 멀쩡한 회사의 탈을 쓰고 영업해오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진호 회장의 논란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2. 불법 공유 방조
2.1 저작권 위반 컨텐츠
2011년에 저작물 5만 점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구속당한 바 있고, 심지어 저작권자와 제휴한 컨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조작하여 수익을 가로채기도 했다.
2.2 성범죄 영상유통과 불법 유착
그것이 알고싶다(#1131)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불법 촬영 음란물인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통의 중심에 웹하드 업체들이 있으며 이러한 '웹하드 카르텔'의 중심에 양 회장이 있다고 한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 뿐 아니라 불법적인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 업자, 불법 자료를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등 파일 공유 생태계의 모든 업자와 유착하여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3. 전직 직원 폭행 사건
3.1 인터뷰 거절 답변 논란
공개된 후 뉴스타파에서는 폭행을 한 가해자 본인인 양진호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그리고 거절한 이유에 대한 한 통의 문자를 보냈는데 해당 문자의 내용이 논란이 되었다. 그 이유는 즉슨 자기는 어린 아이들 아빠이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거절했다고 한다
3.2 폭행 영상 촬영 지시
내부 고발에 의해 해당 폭행 영상 촬영 이유가 밝혀졌는데, 바로 양 회장 본인의 지시였다고 한다. 해당 폭행 영상을 촬영한 동기가 양진호 회장 본인이 기념품으로 소장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3.3 비타민 과다 복용 강요 의혹
직원들에게 기준량보다 10배가 넘는 비타민을 직원들에게 먹였다는 폭로가 나와서 논란이 되었다. 양진호 회장에 의해 매해 시행되는 건강검진이며 회사 직원들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이라고 한다.
당시 강요에 의해 비타민을 섭취한 제보자에 의하면 설사가 마치 소변처럼 쏟아졌다고 했다. 제보자는 당시 양 회장이 ‘비타민을 아무리 먹어도 암 환자는 화장실에 안 간다. 건강검진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4. 직원 갑질 논란
4.1 동물 죽이기 강요
4.2 염색 강요
4.3 회식 도중 화장실 이용 금지
4.4 부당한 여직원 해고
4.5 여직원 엽기사진 강제촬영, 흉기 위협
4.6 BB탄 총알 맞히기
4.7 대마초 흡연 강요
4.8 제사, 금괴찾기,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
직원들의 손톱, 머리카락, 혈흔을 받아 제사를 지냈다.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부두인형을 땅에 묻고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 행사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의 기를 받으려는 의식' 이라 설명했다. 소름이 돋을 따름이다.
직원들을 대동해 일제강점기에 땅에 묻힌 금괴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으려 고위층 관계자에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5. 대학교수 집단폭행 사건
폭행사건이 있었던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또 다른 폭행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현직 대학교수는 양진호 씨가 집단폭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뒤, 돈뭉치까지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도 가해자인 양씨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5.1 마약 투약 의혹
A교수는 양진호가 자신을 폭행한 이유가 불륜이 아니라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양진호의 아내는 남편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어서 괴롭다는 취지의 대화를 A교수와 나눴고, 이 사실을 양진호가 알아챘다는 것. 이후 대마초 흡연 혐의는 인정했다.
5.2 아내 폭행
자신의 아내에게도 폭행을 가해 얼굴을 못 알아볼정도로 심각하게 때렸다고 한다. 결국 이혼 소송을 걸게 되고 이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바로 정운호 게이트의 원인인 최유정이다. A교수와의 일이 있기 전에도 아내에게 마약을 강요하고 거절하자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6. 횡령 의혹
7. 탈세 의혹
8. 이웃 주민들에게 끼친 민폐
양진호는 자신의 집에서 자차를 이웃집 소유의 땅을 침범한 채로 주차했을 뿐만 아니라 세차까지 했다. 이에 이웃 주민은 "통신함이 고장날 수 있으니 세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양진호는 이를 소송으로 답했다. 그리고 그 주민은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양진호 측의 사람이 "이 집 소송이 걸려 있으니 사지 말라."는 말을 해서 이사까지 못갔다. 이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동이다. 게다가 양진호는 자신의 집에서 소음을 크게 틀어놓아서 주변의 이웃집들에게 민폐를 끼쳤다.
9. 거래처 갑질 논란
양진호는 거래처를 상대로도 갑질을 해왔다. 그는 덩치 크고 양복을 입은 직원들을 대동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해 업체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업무 시간에 심하게 소리치고 직원들이 들어와 있고 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양진호는 크게 소리지르는 것은 몇마디 없고 양진호 측의 사람들이 반말로 '내놔!'라고 소리질렀다. 이러한 양 회장의 행동을 보고 피해업체 직원은 '양진호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못되었다 싶으면 대화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풀었다.'고 말했다.
10. 대포폰 사용 및 증거 인멸 의혹
11. 직원 휴대폰 무차별 해킹 및 도청
전 직원 A씨가 2013년에 회사가 직원들의 휴대전화 도청을 해서 수집한 통화기록, 문자, 주소록 등이 담긴 컴퓨터 캡쳐파일 수백장을 뉴스타파에 제보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확보한 자료만 10만 건, 이 중 통화 및 문자 내용만 6만 건이 넘었다. 그리고 A씨는 도청을 지시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람은 모두 양진호라고 했다. 이어서 양진호가 '아이지기'라는 앱을 개발하여 해킹 기능을 넣은 뒤 직원들의 휴대폰에 심었다고 설명했다.
12. 차명회사 통한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양진호 전 회장이 차명 회사를 통해 3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고 한다.
그 수법은 양진호 전 화장이 아닌 직원의 차명 주주로 한 회사를 설립하고 매출이 일정 이상이면 회사를 팔았다. 거기서 나온 매각 대금은 주주인 직원 계좌로 들어갔으나 실제로는 양진호 전 회장이 이를 상납받았다.
여기서 이러한 비자금 조성에 악용한 회사는 뮤레카, 몬스터, 콘톡 3곳으로 밝혀졌다.
13. 직원 회유 & 협박 의혹
위디스크 지주회사 한국인터넷기술원 현직 이사에 의해 양진호 회장이 현재 직원들과 임원들에게 수사에 대비하여 회유를 하고 있으며 회유가 먹히지 않을 경우 협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보자는 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8월부터 양 회장이 임원들을 불러 "모든 것을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강요했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에게는 3억 원, 집행유예가 되면 1억 원, 벌금형을 받는 직원에게는 벌금의 2배를 보상하겠으며 "소환조사를 당할 경우 1회당 1천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 회유를 하며 이것이 통하지 않자 양 씨는 '내가 구속되면 너흰 무사할 줄 아느냐', '너만 살겠다고 배신할 것이냐'며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제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9월 4일 경찰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전 회사에서는 관련 정보를 미리 듣고 대비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방식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관련 수사가 잘 진행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내부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14. 성폭행 의혹
경찰은 양진호가 한 여성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 성폭행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첫 공판에서 검찰은 양진호를 특수강간으로 고발했다.
출처-나무위키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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