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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반환 '거부' 3천4백여건...병파라치 포상금 1300여만원

by [네벨] Nevel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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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벨 입니다.

    빈 용기릉 받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모든 주류(발효주류·증류주류)나 청량 음료류의 판매 가격에 공병(빈용기)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뒤,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시사상식사전




    '빈 용기 보증금 제도( Bottle Bill )‘ 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돼 시행 중이지만,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도·소매점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금 반환 거부를 신고하면 1만∼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5년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1천323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빈병 반환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공병보증금)이 인상돼었습니다.

    190㎖ 미만은 70원

    190㎖ 이상 400㎖ 미만 100원

    400㎖ 이상 1000㎖ 미만 130원

    1000㎖ 이상 350원  

    입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는 총 3천453건에 달했습니다.

    빈병을 재사용하면 파쇄하여 새 병으로 만드는

    재활용보다 비용이 절약되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가능한 병은?



    제품 라벨에 재사용표시가 표시된 병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발효 주류, 주세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증류 주류, 음료류,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 물입니다. 병에 재사용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된 빈용기보증금병에 경우 재사용 표시가 아닌 보증금 환불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환 가능한 곳은?


    모든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보증금을 환불받고 빈 용기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에 설치된 무인 회수기에서도 빈 용기 반환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무인 회수기 위치 알아보기]



    https://www.reusebottle.kr/mapBoard/2/MapBoardList




    [ 빈 병 반환 거부 신고사이트]

    https://www.reusebottle.kr/main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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