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관계종료 및 해제 신고 3분만에 간단 처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 제15조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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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8조 )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4. 7. 29.,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7.>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16., 2012. 6. 27., 2013. 12. 5., 2014. 7. 29., 2016. 12. 30.>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24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관계종료 및 해제 신고 3분만에 간단 처리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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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새란에서 [정부 24 검색]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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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 24 로그인
*부동산 대표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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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검색란에 [소속공인중개사해고신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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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고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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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사무소 정보입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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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해당 중개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번호를 입력후 조회하기 클릭하시면
명칭과 소재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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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고용 또는 고용관계종료를 클릭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신다면
주민등록초본,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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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해당 공간을 입력하신 후,

민원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시면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