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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받다 망가진 내 물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모든 입국 여행객은 기내에서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세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내가 산 물품이 세관 검사받다가 파손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란, 세관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났다면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손실보상 신청하기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알아보기
보상급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통보
보상금 지급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손실보상금 청구기간 알아보기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한
여행자휴대품 : 입출국일로부터 7일
특송화물 및 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일반 수출입화물 : 물품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됐다면? 손실보상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10548&pWise=sub&pWiseSub=C1
입국시 신고절차(휴대품신고서작성요령)
입국시 세관 신고 절차
1 항공기 도착
2 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
3 수하물 수취
4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세관 신고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으로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으로 신고 가능
· 웹페이지 바로가기: https://m.customs.go.kr/tms/
5 세관 검사
· X- ray 투시기 통과, 문형탐지기 통과, 신변검색 등(관세법 제246조, 제301조)
·“세관검사안내 표시” 부착 수하물의 경우 세관 검사
·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음(관세법 제246조 1항, 2항)
휴대품신고서 양식(공항)다운로드
휴대품신고서 양식(항만)다운로드
휴대품신고서 작성요령
자진신고 :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신고불이행 : 가산세 부과 (납부세액의 40%, 2년이내 2회 이상일 경우 60%) 통고처분 및 해당물품 몰수 등
기타 세관신고사항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작업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이상으로 세관 검사 보상신청과 입국시 신고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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