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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특수활동비 조사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이 조사 지시를 내린 사안은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 두 가지 입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총장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장관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엔 특활비를 많이 준다'고 말하자 "지출내역을 인지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니 마니 하고 있다. 대선후보가 대선 1년 앞두고 84억원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추 장관은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집행에 불합리성과 임의성이 제기됐으니 앞으로 구체적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 밥 사고 술 사면서 잘 봐달라. 대선 도전할 테니 기사를 잘 써달라 해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라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윤석열 대선 자금까지 비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 지급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다가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해선 특활비가 (중앙지검에)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하자 "들은 얘기다. 일선 검사들 고충을 듣다 보니 그렇다는 건데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대검 측은 당일 늦은 밤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언론사 사주 회동 여부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 한 바 있습니다.